분류 전체보기 (84)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춘천지방법원은 신경호 교육감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1.춘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270조 ‘강행규정’에서 정한 재판 기일을 준수해라.2. 선출직 공직자가 개입된 선거법 위반 주요 사안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요구한다.3.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재판 연기는 곧 강원교육의 황폐화를 불러올 뿐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2023년 6월 불법 선거운동 및 사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까지 지방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신경호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증인 신문도 채 끝나지 않은 지금 지방 법원의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더 문제는 신경호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없는 증인 신문까지 잡혀있어 2024년 내 신경호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 지방 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 성명서-<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왜 폐기하는가? 근거도 없고, 이유도 석연치 않아 주민자치회나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나? 폐지안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시의원이 쥔 출자출연기관의 목숨 줄. 출자출연 관리주체인 춘천시의 입장 표명 필요 지난 10일 춘천시의회홈페이지에 박제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이 조례안 예고로 올라왔다. 조례 폐지는 주로 현재 사항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졌을때, 상위 법률과 충돌될 경우, 중복 규제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 한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조례는 2019년 12월에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조례로 처음 제정되었다가 2023년 “마을”이 빠지면서 춘천시자치지원센터로 개정되어 주민자치회 사업을 정책지원관이 직접 주민자치회를 찾아가 지원하고, 주민자치회위원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 12월 12일 윤석열 담화문및 입장문, 춘천시국대회 12월 1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기호사무실 항의방문/ 춘천시국대회 12월 11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기사무실 항의방문- 굳게 닫힌 문, 시들어가는 조화, 항의표시로 피켓을 도배하고 왔습니다.12월 11일 춘천시국대회 12월 10일 윤석열정권퇴진 활동(한기호의원 사무실앞 기자회견/시민현수막 신청) 12월 10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진행기자회견문)내란의 원흉이자 민주주의의 파괴자 한기호는 즉각 사퇴하라 지난 주말, 국민들은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으로 국민의 뜻을 짓밟았다. 이는 단순한 표결 거부가 아닌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자, 국민의힘이 내란의 공범임을 입증한 것이다. 한기호 의원은 3성 장군 출신이자 4선 국회의원으로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내란의 원흉으로 전락했다. 지난 9월 2일 국방장관 청문회에서 "계엄 100번이고 검토하라"며 계엄을 선동했고, 계엄 내란 이후에도 "군인들이 명령에 따른 것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2월 7일 서울 상경 투쟁 퇴진총궐기 버스 진행 12월 9일 윤석열정권퇴진 활동 12월 9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강원도당 앞 기자회견 민심을 외면하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어제 우리 국민들은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탄핵시키고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여의도 국회 앞으로 달려갔다. 추위도 막지 못한 100만의 열정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의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단퇴장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산시키며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지금 이 순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직 윤석열의 즉각 탄핵과 조속한 구속,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임기단축 개헌 같은 꼼수가 아니다.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채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따위를 거론하며 탄핵을 좌절시킨 국민의힘은.. 12월 7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 (국민의 힘 광역단체장 규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담당: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 052-258-1320 hopekjh@hopeulsan.net 제 목[성명] 내란 혐의 대통령, 2선 후퇴로 넘어가자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규탄한다날 짜2024. 12. 07. (총 2 쪽)성 명내란 혐의 대통령, 2선 후퇴로 넘어가자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규탄한다헌법파괴 내란에 이어 최고결정권자 2선 후퇴라는 반헌법적 주장 국회 탄핵 판결을 하루 앞둔 12월 6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은 ‘탄핵불가, 대통령 2선 후퇴’를 내용으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헌정파괴로 국회 탄핵표결을 앞두고 있는데다가, 국정최고결정권자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2선 후퇴하자는 반헌법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전 1 2 3 4 5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