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춘천지방법원은 신경호 교육감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1.춘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270조 ‘강행규정’에서 정한 재판 기일을 준수해라.

2. 선출직 공직자가 개입된 선거법 위반 주요 사안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요구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재판 연기는 곧 강원교육의 황폐화를 불러올 뿐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2023년 6월 불법 선거운동 및 사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까지 지방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신경호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증인 신문도 채 끝나지 않은 지금 지방 법원의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더 문제는 신경호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없는 증인 신문까지 잡혀있어 2024년 내 신경호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 지방 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공직선거법 위한 사건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로 끝내라는 내용을 각 고등, 지방 법원에 권고하였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신경호 교육감의 재판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지는 권고 내용이라 하겠다.

 

첫째, 공직선거법 270조 강행규정에서 정한 재판 기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거법을 위반으로 제소된 피고 측은 재판 지연 방법을 선택해 의도적으로 판결을 늦추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결국 선출직 공직자 재임 기간 내내 법적 처분을 받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둘째, 빠른 선거법 위반 판결이 나지 않으면 교육감 또는 기초단체장이 하고 했던 역점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어려워진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우리는 여러 번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셋째, 결국 공적 기관인 교육청, 시청의 행정 조직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결과가 늦어질수록 각 행정과 연관된 대상자인 시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다음 세대를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교육청 경우 전체 책임자인 교육감의 재판 판결 연기는 더더욱 교육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금껏 닦아온 교육 인프라가 손실될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밝은 교육 미래를 위해서라도 춘천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권고 내용에 받아들여 신경호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조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4. 10. 16.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