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 (국민의 힘 광역단체장 규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담당: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  052-258-1320 hopekjh@hopeulsan.net
제    목	[성명] 내란 혐의 대통령, 2선 후퇴로 넘어가자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규탄한다
날    짜	2024. 12. 07. (총 2 쪽)
성 명
내란 혐의 대통령, 2선 후퇴로 넘어가자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규탄한다 헌법파괴 내란에 이어 최고결정권자 2선 후퇴라는 반헌법적 주장

 

1. 국회 탄핵 판결을 하루 앞둔 12월 6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은 ‘탄핵불가, 대통령 2선 후퇴’를 내용으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헌정파괴로 국회 탄핵표결을 앞두고 있는데다가, 국정최고결정권자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2선 후퇴하자는 반헌법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대구 홍준표, 대전 이장우, 울산 김두겸, 세종 최민호, 강원 김진태, 충북 김영환, 충남 김태흠, 경북 이철우, 경남 박완수)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모여 ‘탄핵 반대,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 2선 후퇴, 임기단축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3. 그러나 해당 시각에도 시시각각 12.3 비상계엄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었다. 계엄군과 국정원 등을 통한 국회의원 감금계획, 대통령이 직접 군 지휘관에게 명령한 사실,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국정원 간부 경질 등 헌법질서 파괴와 내란 사건을 직접 진두지휘한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었다. 이미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내란죄 혐의로 출국금지 당하고 경찰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와 반란죄 등의 혐의로 대규모 수사단을 꾸린 상태다. 
4. 국가반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를 대통령직에 놔둘 수는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등을 명시하고 있다. 2선 후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반헌법적 주장을 광역단체장들이 태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5.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죄과를 치뤄야하며,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작될 것이다. 광역단체장이라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공복리, 헌법적 가치도 없이 오직 자당의 당파적 이해만을 위한 주장을 하고 있다. 대통령 자격없음에 이어 이들 공직자들도 자격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권자 분노의 무서움을 모른다는 점에서 탄핵을 목전에 둔 대통령의 처지와 이들의 처지가 다르지 않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