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

1. 국회는 헌정질서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해라!

2. 계엄을 통해 헌법을 유린한 반국가 세력을 밟힐 상설 특검을 신설해라!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마지막으로 역사적 유물인 줄 알았던 ‘계엄령’이란 망령이 되살아났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대통령의 입에서 ‘계엄’이 내뱉어지는 순간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는 윤석열에 의해 농락당했다.

 

윤석열은 계엄 선언에서 우리 국회가 세계 유례없는 10차례 장관, 판사, 검사 탄핵과 예산액 감축을 통해 사법부, 행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시에 그 행위 자체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였다. 더 나아가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을 범죄 집단이자 국회를 장악한 반국가 세력이라 칭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바로 이럴 때 쓰는 격언일 것이다.

 

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국회 문이 닫혔으며 국회의원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군이 동원되었으며, 특수부대가 국회 의사당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을 점검하려는 시도와 주요 정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구속하려는 시도까지 행해졌다.

 

24년 12월 3일 이날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윤석열에 의해 농락당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절차상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원은 반국가 세력으로 칭해졌으며, 대의 민주주의 공간인 국회 의사당이 군화에 짓밟혔으며, 주요 도로에는 군 장갑차가, 의회 의사당 하늘에는 군 헬기가 가로지르며 병력을 나르는 전쟁터에서나 일어날뻔한 일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누구이며, 법을 무시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말이다. 윤석열은 이제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이 나라의 대표가 아니다. 그는 이제 한낱 범죄자이자 반국가 세력의 핵심일 뿐이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그 자격을 잃었다.

 

윤석열은 스스로 하야하지 마라.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는 윤석열에게 너무나 너그러운 처사다. 용산 하늘 아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우리 국민 스스로가 윤석열을 처벌해 지금까지 벌린 잘못에 대한 대가, 죄의 대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끌어 내려 처벌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이 지켜낸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로 처벌해라! 이를 통해 이 땅에 최소한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회 스스로가 입증하고 반국가 세력이 더 이상 우리 사회를 농락하는 것을 좌시하지 마라!

둘째, 민의를 짓밟으며 탄핵을 시도한 반국가 세력의 죄상을 낱낱이 밝힐 상설 특검을 신설하라!

 

이를 통해 나락으로 떨어진 민주주의 가치를 되살려 우리 사회가 어떠한 굴욕에도 물러섬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그만한 힘을 갖춘 나라임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해 주길 우리 국회에게 바라는 바이다.

 

 

2024. 12. 4.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