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춘천시의회 강원도에서 처음 진행한 인사청문회, 후보자 검증자리가 아닌 이사장으로서의 비전설명회

강원도 기초단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인사청문회, 사전 질문요지서 주고 받는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

후보자는 이미 이사장으로 비전과 사업방향 발표하는 자리

 

민선 8기 춘천시정부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2년 전 임명된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산하기관장의 임명시기가 도래했다. 2022년, 춘천시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의회내부의 정당간의 갈등과 춘천시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으나. 2023년 11월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공석이었던 춘천시문화재단 이사장 자리는 9월 3일, 첫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이다. 인사청문회 도입되기 전에는, 임명권을 가진 단체장의 비공개로 임명을 진행해 선거 후 “선심성 인사”로 자리를 채운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비공개 임명 과정은 검증의 부재로 이어져,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한 부적절한 인물이 기관장으로 임명될 위험을 높였다. 춘천도 이러한 임명으로서 인해 기관 내 감사지적사항과 징계과정에서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었고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며, 인사청문회제도는 2011년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현재 17개 광역시 전체에 도입되었다, 강원도는 2023~2024년도 춘천, 원주, 양구, 양양, 태백, 평창, 횡성등이 조례를 제정하여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지난 9월3일,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춘천시의회 인사청문회는 절차적으로 여러 의문을 남겼다. 이사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아닌 내정된 이사장으로 참여해, 재단의 비전제시와 사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가 되었다. 청문회전, 관계 공무원의 수행을 받으며 참석하였고, 집행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사전에 질문요지서까지 전달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진행된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라기보다는 한 개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럼 사업대책과 문제점에 관한 질의응답만이 오고갔다. 이번 문화재단이사장공모에 참여한 사람은 10명이었고 인사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한다. 시장이 최종 추천한 사람으로 후보자 자격에 대한 쟁점 이 거의 없이 사전에 준비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만이 이어지는 청문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청문회가 열려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인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는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청문회 운영방식은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려는 제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든다.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과정이어야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는 형식적 절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춘천시의회는 이번 청문회가 첫 시도인 만큼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진정한 검증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4. 9. 4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