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는 예산이야기를 해볼까요? 9월은 행정의 각부서에서 내년 예산을 세웁니다. 편성된 예산을 시/군 자치구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는 10일(12월 2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시의회는 예산에 대해 삭감은 할수 있지만 증액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편성하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입니다.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돈(순세계잉여금)이나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때,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경비가 늘었거나 했을때 변경할 경우에 진행되지요... 예산편성은 한해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예 전년도 예산에서 10%정도 추가하는 등 대부분 관행적으로 세우는데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예측을 벗어나 추경예산을 여러번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춘천시는 매년 5년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수립 다음년도부터 향후 5개연도 이상의 재정배분 계획입니다. 시청홈페이지에 2023~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향후 5년동안 보면 춘천시가 어떤 정책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사업에 집중하는지 잘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조성, 확충, 복지시설건립등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에 대해 비용 마련을 위한 채무전망도 나와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사업이 뜬금없이 나오면 먼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의 정책사업이거나, 민간이 개발이익을 위해 제안한 사업일 수 있다고...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캠프이지 부지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지정 같은 경우가 더욱더 그렇지요. 전체 사업비가 2조 3천억이 넘고, 춘천시가 3천억이 넘는 금액을 현물투자하고 기금에서 빌린다지만 채무가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공모가 시작된 사업인만큼 절실했다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춘천시의 도시계획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못찾았을까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 춘천시청
춘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게재하는 게시판입니다. 중기지방재적계획은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 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재정 운용 현황, 세입·세출 전망,
www.chuncheon.go.kr
시민연대 9월 이야기...10월은?
<9월 활동>
@ 9월 4일-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회의(강릉)
- 강원대학포럼과 참여에 대해 논의
- 강원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포럼에 관련하여 문제제기
- 강원권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이 필요
@ 9월 6일 -일본핵오염수 해양투기 철회를 위한 춘천시민행동(준)회의
- 9월 8일 춘천시민대회및 행진 준비점검
@ 9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반대 피켓시위
@ 9월 8일 -일본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춘천시민대회 및 행진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 석사동 거두리에서 진행/500여명의 시민참여
- 시민연대 노래모임 '호수를 닮은 사람들" 노래 공연
- 거리행진(거두사거리에서 석사교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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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시민연대 운영회의진행-와글와글시민센터 하반기 사업검토
와글와글시민센터 회의진행: 민주시민교육 3회 기획(아는 만큼 보이는 춘천-예산, 정보공개, 공론장)
@9월 12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동네사람들이 묻고 비리잡는 세금판다 가 답하다." 온라인 진행
@9월 14일 캠프페이지 부지관련 지역 시민단체와 화의
-캠프페이지부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관련 자료 공유및 기자회견 준비 논의
@9월 19일 소설 '범도' 북콘서트-꿈마루 1층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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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캠프페이지 부지 도시혁신지구 계획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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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자회견문- 바로보기 |
@9월 22일 "아는만큼 보이는 춘천 제1강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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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시위진행
@9월 25일 강원도교육청보조금심의 위원회 참석
-2024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심의및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10월엔...
| @ 10월 7일 오후 2시~4시 봄내누리 벼룩시장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2011년부터 함께 시작한 봄내누리 벼룩시장은 시민누구나 참여할수 있으며,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벼룰시장입니다.~  |
@10월 10일 "동네사람이 묻고 비리잡는 세금판다가 답하다" 두번째 시간~ 예산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누구다 참여 가능합니다. https://bwnw.tistory.com/33  @ 10월 11일 "아는 만큼 보이는 춘천" 제 2강 정보공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는 얼마나 될까요? 알고 싶은 정보는 어떻게 찾을수 있는지 알수 있는 강의입니다. 비공개가 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꼭 한번 들어보면 좋을 강의~  |
@10월 12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시위(매주 목요일 오전 8시~9시)진행
@10월 13일 제 2차 춘천시민대회및 거리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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