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춘천시의회 운영위원회, 국외출장여비 증액 결정…책임 강화와 시민 공감대 확보가 시급"(24.12.06)

2025년 춘천시의회의 국외연수비 증액이 12월 5일 춘천시운영위원회의 표결(찬성 5, 반대 4)로 결정되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줄여 그 금액을 국외연수비로 전용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찬성 의원은 국외연수를 외유성으로 간주하는 시선이 부당하며, 집행부 차장급 공무원의 해외연수비용(약 550만 원)과 비교해 50만 원 증액은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국외연수비 증액은 시민들의 고통과 동떨어진 결정으로 보인다. 국외연수가 외유성 출장으로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이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단순히 "급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증액하였다. 이는 공감 부족과 책임 의식 결여를 드러낸 처사로, 시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외연수비 증액은 실정에 맞게 책정되어야 하나, 이번 증액은 구체적인 이유 없이 1인당 50만 원씩 일괄 증액된 부분에 대해 춘천시의회는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연수의 개선이 필요하다.

 

1.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 강화 필요

현행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출국일 30일 전)은 실효성이 낮다. 이를 출국일 50일 전으로 강화하여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하고,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2. 국외연수 결과보고회 제도 도입

국외연수 보고서가 공무원의 자료 짜깁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결과보고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연수 후 시민 대상 보고회를 의무화함으로써 국외연수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3.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

춘천시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예산 운용을 해야 한다. 국외연수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구체적인 목적과 성과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춘천시의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선 없이 단순히 비용만 증액된다면, 이는 비난을 넘어 외유성이라는 낙인을 영원히 벗지 못할 것이다.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진정한 민의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2024. 12. 06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