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경기침체로 시민 고통 가중, 춘천시의회는 국외출장여비 셀프 증액”(11/29)

경기가 침체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춘천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국외출장여비의 증액은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외면한 처사

시의회운영위원회에서 셀프 심의로 통과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세밀한 검토나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4년 12월은 전국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중앙정부의 감세조치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 지자체의 자체세입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어제 언론에 보도된 2025년 예산안, 춘천시의회의 국외출장여비 증액은 매우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다.

이 시점에서 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증액편성을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1. 시민 고통을 외면한 시의원 국외연수비 증액

춘천시의회는 2025년 예산안에서 의원 공무국외연수비를 8,050만 원에서 9,200만 원으로 1,150만 원 증액하고, 의회사무국 국외 수행비 또한 2,550만 원이 증액했다. 경기가 침체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춘천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국외출장여비의 증액은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외면한 처사이다.

필요한 정책연구이나 벤치마킹을 위한 소규모 국외연수마저도 시민들의 부정적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증액은 불필요한 규모 확대와 외유성 출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는 동떨어진 결정이며, 공감을 얻기 어렵다.

 

2. 셀프 심의와 예산 통제의 부재

의회사무국 예산은 시의회운영위원회에서 셀프 심의로 통과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세밀한 검토나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삭감없이 통과되며,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는다.

집행부의 예산은 사업 계획과 지출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지만, 시의회 예산에 대해서는 외부 감시와 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다. 이러한 불투명한 심의과정은 의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3. 국외연수비 증액,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된 부적절한 결정

국외연수는 정책 개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외연수비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제시되지 채, 일괄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증액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결정이다.

수행직원에 대한 100% 경비 지원을 통해 집행부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시도는 타당할 수 있으나, 목적에 맞게 동반 직원 수를 조정하고, 연수가 필요한 경우 예산에 맞춰 연수를 보내야 한다.

올해 다수의 수행직원 동반이 의전의 편의로 비춰지는 데 이어, 2025년 예산에서도 직원의 연수비용없이 수행여비만 증액된 점을 문제가 크다. 개선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춘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과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다. 국외연수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성과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무책임한 예산 운용이 초래할 부작용을 지켜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춘천시의회가 책임감 있는 행동과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로 자리 잡기를 촉구한다.

2024. 11. 29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