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25년 예산안 공개 결정 환영성명서(241204)
춘천시의 2025년 예산안 공개 결정을 환영하며, 투명하고 열린 지방자치를 기대한다.
춘천시민누구나 정보공개를 하면 심의 전 예산안을 공개받을 수 있다.
지난 11월12일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서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2025년 예산안과 첨부서류를 정보공개 요청했고, 11월 25일 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며, 12월 4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예산안과 첨부서류를 공개 받았다. 춘천시의 공개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금까지 시의회 의결전에는 시민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결정으로 시민누구나 정보공개를 통해 심의 전 예산안을 공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 것이다. 예산안 공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본적인 행정 책임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다.
이제 춘천시는 예산안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예산 설명회와 정책 토론회를 정례화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예산안 공개를 제도화해 행정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민연대는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춘천시가 이를 계기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연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정보공개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춘천시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투명한 행정과 열린 소통이 춘천의 미래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5일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