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춘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선은 없고 규모만 확대
결과보고와 정책 반영에 대한 계획 없이 규모 키운 공무국외출장은 예산낭비,
실효성 없는 외유성 출장 지양하고, 목적의 다양성에 맞는 소규모출장으로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권한 강화, 출장 후 평가심사도 필요
지난달 22일 열린 춘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는 2024년 국외출장에 대한 안건이 논의 되었다. 이번 출장은 10월 2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의원 1명으로 구성된 미국출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의 일본출장, 복지환경위원회위원들의 독일 출장, 경제도시위원으로 호주출장 등 총 4건이 상정되었다. 지난 4월 심사위원회에서 제기된 항공권 예매 전에 심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는 예매 전에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개선의 의지를 보였으나 출장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반복 되는 지적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다.
결과보고와 정책 반영에 대한 계획 없이 규모 커지는 공무국외출장은 예산낭비,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의 국외 출장은 각각 14명과 18명으로 구성되어 작년에 비해 출장 인원이 두 배로 증가했다. 과거에는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사무국 의원 2~3명이 주로 동행했지만, 이번에는 전문위원실, 집행부, 기자까지 포함된 대규모 출장으로 변화했다. 출장 목적은 선진국의 정책을 배우고 의정 업무에 반영하는 데 있지만, 출장 후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지적 또한 외유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출장에 전문위원실과 집행부 동반 목적이 직원들이 의원 수행의 역할뿐 아니라 역량강화와 정책반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목적이라면 출장 후에는 투명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할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계획도 없이 출장의 규모만 늘리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
실효성 없는 외유성 출장 지양하고, 목적의 다양성에 맞는 소규모출장으로
10월에 가는 춘천시의회 미국출장은 뉴욕과 워싱턴DC의 방문하는 일정으로 두 도시의 규모와 춘천의 규모 차이가 커 정책적 벤치마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센트럴파크와 내셔널 몰 등의 도심형 공원과 문화시설을 견학하고, 이를 통해 공원설계, 도시재생, 문화관광분야 정책 수립의 아이디어를 얻으려 하지만, 춘천의 현실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이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단순한 외유성 출장으로 비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출장 장소 선정에 있어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복지위원회의 독일 네덜란드 출장을 보면 의원들의 관심사와 정책적 목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규모 출장의 필요성을 제기 하게 된다. 독일의 복지시설과 친환경 에너지 시설, 네덜란드의 관광 및 미술관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이 세워졌는데. 짧은 출장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많은 기관을 방문하는 것의 비효율적이다. 의원들 각자의 관심분야에 맞춰 소규모로 집중적인 출장을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는 각 의원이 자신의 관심사와 정책 목표에 맞는 현장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출장 결과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권한 강화, 출장 후 평가심사도 필요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출장계획서에도 반복되는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해 가결되는 경우가 많다. 심사위원들이 출장계획서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이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합한 평가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출장 및 연수 후 평가하고 사전 계획과 비교 할 수 있는 사후 평가 제도를 도입해 그 결과를 다음 연수 기획에 반영하며, 성과발표회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무국외연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마다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춘천시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장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춘천시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벤치마킹과 의원들의 정책 관심 분야에 따라 소규모 집중 출장을 진행하여 깊이 있는 탐방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며, 출장 후에는 투명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출장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외유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반영될 때, 공무국외출장이 춘천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9월 26일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