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 11대 춘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대한 성명(24.07.02)

춘천시의회의 고질적인 의장단 독식 문제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지난 7월 1일, 춘천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완료하였다. 후반기 의장으로는 전반기 의장이었던 김진호 의원이 재선출되었으며, 부의장에는 배숙경 의원이 선출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의장단 6석을 모두 차지하기로 한 뒤 비판 여론이 일자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복지환경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에 주기로 했다고 한다.

 

춘천시의회는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의장단 구성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의장단을 독식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독식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다수당의 의장단 독식은 지방의회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이 약화되며, 권력이 집중되어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특정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 의회가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의회의 역할을 왜곡시키며, 시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정치적 다양성이 감소한다.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의회는 특정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정 정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기인한다. 다수당이 더 많은 표를 확보할 수 있는 의장단 선출 방식과 일부 의회 규정이 다수당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다수당이 의장단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다수당이 타협보다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관행이 존재하고, 소수당이 의장단 선출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가운데, 독식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 선거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언제든 소수당과 다수당이 뒤바뀔 수 있다. 다수당이 되면 의장단을 독식하는 것이 당연하고 소수당은 다음 그걸 용인하며 다양성이 무시되는 시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모습들로 인해 시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의장단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의회 규정을 개정하여 다수당이 의장단을 독점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당 간 타협과 협력을 통해 의장단이 구성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의회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춘천시의회의 고질적인 의장단 독식 문제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24년 7월 2일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